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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통과 '가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母性)과 신생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실태조사 실시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경우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 감면 등이다.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의 여성이며,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지칭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분만 직후의 산모나 출생 직후의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다. 장정순 의원은 “출산 후의 산후조리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산모가 많아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출산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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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와이페이 1561억원 규모 발행▲지난 2019년 백군기 용인시장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용인와이페이로 결제를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코로나19 위기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를 올해 1561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키로 했다. 지난 6일 시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충전해 사용하는 일반발행 방식과 정부나 시‧도가 각종 정책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정책발행 방식으로 나뉜다. 일반발행 방식에선 사용자의 충전액 6~10%인 인센티브 금액을 정부와 시‧도가 일정비율로 충당하는데 이 금액 한도에 따라 발행규모가 결정된다. 시는 올해 일반발행 규모를 1400억원으로 세웠다. 인센티브에 투입할 시비는 향후 국‧도비 교부 여부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정책발행 규모는 112억원의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해 31억원의 산후조리비 지원금, 2억5천만원의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금 등 161억원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화폐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도록 올해부터 월 충전한도를 지난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한다. 충전액의 6~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비율도 전년과 동일하게 10%로 유지키로 했다. 이와 별개로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4800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 1인당 30만원씩 14억3천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시행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용인와이페이가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어 올해 발행규모를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도록 110만 용인시민들이 공동체의식을 발휘해 소상공인을 살리는 착한소비를 이어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시에선 일반발행액 1040억원과 정책발행액 747억원을 포함한 1787억원이 용인와이페이를 통해 지역에서 사용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일반발행 150억원, 정책발행 150억원으로 세운 목표를 조기 달성한데 이어 3차례의 국‧도‧시비 추가 투입으로 일반발행 1154억원, 정책발행 729억원이 충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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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와이페이 골목상권 살리는데 제 몫 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올해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는 43만장이 발급돼 1626억원의 일반‧정책자금이 충전, 94%인 1538억원이 지역 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9일 용인와이페이가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에 직격타를 입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화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충전한 일반발행 방식과 정부나 시‧도가 사용자 카드로 지급하는 정책발행 방식으로 나뉜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용인와이페이에 충전된 금액은 일반발행액 909억여원 비롯해 각종 정책자금으로 지급된 정책발행액 716억여원으로 조사됐다. 주요 정책자금으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과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지원금, 택시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실제 사용된 금액은 일반발행액과 정책발행액이 각각 805억여원, 732억여원으로 충전 대비 94%의 금액이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쓰였다. 이는 전년대비 약 10배 많은 사용액으로 지난해엔 카드 4만매에 207억원이 충전, 76.8%에 달하는 159억원이 관내에서 쓰였다. 월별로는 지난 4월 신규 가입자가 급증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시‧도가 각각 지급한 94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과 422억원의 재난기본소득의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경기도가 지난 9월부터 지역화폐 20만원을 충전한 사용자에게 3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시작하면서 9~10월 카드발급 수가 2배로, 충전액(일반발행)도 312억원으로 늘어났다. 용인와이페이가 주로 사용된 곳은 일반음식점(489억원, 32%)과 슈퍼‧편의점 등 유통업체(196억원, 13%) 등으로 나타나 시민들이 생활밀착형 소비에 지역화폐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사용 연령층은 40~50대가 외식‧식료품 구입 등으로 가장 많았고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수당을 지급받는 청년들의 소비도 큰 폭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개로 용인시정연구원도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용인시민의 BC카드와 BC카드망을 이용해 사용된 용인와이페이 이용실적을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4~8월 관내 소상공 점포에서 1817억원(월평균 약 363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역화폐는 코로나19 위기로 더 어려워진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꾸준히 사용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113.55억원을 투입, 일반발행 규모인 1135억원 달성을 목표로 지역화폐 활성화에 주력하는 한편 내년에도 발행 규모를 확대해 지역 상권 살리기에 앞장설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의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이 이달 17일까지에서 12월17일까지로 연장된다. 지급 조건도 종전 20만원 이상 소비자에게 3만원의 소비지원금을 주는 방식 뿐 아니라 지난12일 이후 1회 20만원 이상을 충전한 생애 첫 이용자에게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지원금 3만원을 주는 방식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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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첫째·둘째 아이도 출산지원금 지급[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020년 1월부터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 대해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올해까진 셋째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시 출산가정의 91%가 자녀 1~2명만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모든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대상은 2020년 1월1일 이후 자녀를 출생한 가정이다. 용인시에 180일 이상 거주하고 부모 중 한명이 출생아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신청을 하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다음달 25일 신청인의 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신청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다. 시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로까지 불릴만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을 시 차원에서 축하하고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출산가구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산지원금은 물론 아동‧양육수당, 산후조리비 등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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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2019 수원시 다둥이 가족 축제' 참석[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지난 6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개최된 “2019 수원시 다둥이 가족 축제”에 참석해 축하했다. 안 부의장은 “우리 아이들은 가정 안에서 형제들과의 관계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며, 양보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워간다.”고 말하며, “가정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생활 속에서 가르치는 작은 공동체이자 학습의 공간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출산은 가족의 행복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보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는 2018년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는 등 지원폭을 확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산후조리비 보조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모는 낳고 경기도가 키울 수 있는 제반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축제에는 연예계 대표 다둥이 가족인 그룹 V.O.S 멤버 가수 박지헌씨의 축하무대를 비롯해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행사가 열렸으며, 염태영 수원시장, 백혜련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박옥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수원2), 김강식 의원(수원10)과 수원시여성지도자를 비롯한 도민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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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조대현 화성시장 예비후보, “출산비용 절반으로 확 줄이겠다”▲ <사진>조대현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예비후보 [광교저널 경기.화성/유지원 기자] 조대현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예비후보가 출산비용을 대폭지원하는 출산비용 절감공약을 발표했다. 조대현 예비후보측에 따르면 "아이 한 명당 출산비용이 500만원이나 들지만, 국가지원 바우처는 50만원에 그치는 등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출산장려금 지급, 산후조리비 지급, 국공립 산후조리시설 건립 등을 통해 출산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산장려금의 경우, 첫째 아이 출산 시 100만원, 둘째아이 출산 시 200만원, 셋째 아이 출산 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아이를 출산한 모든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지원금 50만원을 일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 산후조리시설 건립 공약도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는 "출산비용 가운데 산후조리가 차지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지자체가 앞장서 국공립 산후조리시설을 만들고, 전면 무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설 산후조리시설을 이용할 경우,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48번,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을 조대현이 실천하겠다"며 "정확한 예산추계와 검토를 바탕으로 말하기 좋고, 듣기좋은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출산비용을 확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력> -문재인 대통령 후보선대위 유세단 부단장(전) -청와대(대통령비서실) 행정관(전) -국회 정책연구위원(2급상당)(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전) -민주당 중앙당 상근 부대변인(전) -열린우리당 정세분석국장(전) -민주연구원 객원연구위원(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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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행복 길잡이’ 4400부 제작…신청 시민에 나눠줘▲ 성남시 [광교저널] 성남시는 나잇대별로 누릴 수 있는 서비스 혜택을 알려주는 책자 ‘행복 길잡이’를 시민에게 나눠주려고 이달 1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4400부 제작 예정인 이 책자는 B5 크기 220쪽 분량에 ▲출산·유아(취학 전) ▲어린이·청소년(초·중·고) ▲청·장년(만 19∼64세) ▲노인(만 65세 이상) 등 생애주기별로 구분한 맞춤형 행정·복지서비스 내용을 담았다. 출산·유아기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난임 부부 시술비, 산후조리비, 보육료 등과 어린이집, 아이사랑 놀이터 이용에 관해 알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 시기는 방과후 돌봄, 청소년 건강 지원, 성남시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와 체험, 청소년 봉사활동 등의 내용을 담았다. 청·장년기는 5개의 단락으로 구분해 다양한 행정·복지·문화서비스를 안내한다. 관공서 이용과 민원 서비스, 안전·건강 관련, 일자리·경제·생활, 문화, 장애인·다문화 관련 서비스 등이다.노인 나잇대는 기초연금 사업, 복지시설 이용 등 복지서비스와 독감 예방 접종, 임플란트 지원, 치매 검진 등의 건강지원 서비스를 알 수 있다.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일자리 사업과 봉사활동 서비스도 확인할 수 있다. 문화, 교육, 체험, 자원봉사 등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정보도 담았다.행복 길잡이 책자를 받아보려면 성남시 홈페이지(행사강좌)나 시청 동관 6층 정책기획과 방문, 담당자 전화(☎031-729-2153), 이메일(700jean@korea.kr)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7월 중순 이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성남시는 행복 길잡이에 담긴 생애주기별 행정·복지서비스 정보를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e-book 형태로도 제작해 7월 중순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